개인회생 후 파산신청 ‘기간’ 완전정리: 언제부터 가능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

개인회생으로 숨통을 텄지만, 예상치 못한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변제계획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다음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개인회생 후 파산신청은 ‘언제’ 가능한가, 그리고 ‘기한’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하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폐지(종료)된 뒤라도 ‘지급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 자체는 시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제한이 없고, 요건의 중심은 ‘지급불능’이라는 제도 취지). 다만 파산을 신청했다면 ‘면책신청’과 관련한 법정 시한이 따로 존재하므로, ‘언제부터 신청 가능’(개시 시점)과 ‘언제까지 해야 함’(법정 기한)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Easy Law

개인회생 후 ‘파산신청 자격’ 완전정리: 언제 가능하고 무엇이 달라지나

목차

1. ‘기간’의 두 축: 신청 가능 시점 vs 법정 시한

2. 케이스별 타임라인: 폐지 직후·진행 중 전환·면책 후 신규채무

3. 법정 시한 한눈에: 동시신청 원칙, 1개월 규정, 30·60일 관문

4. 실무 체크리스트: D-30 / D-60 / D-90 로드맵

5. 오해 바로잡기: “5년 기다려야 한다?”, “회생 중엔 절대 불가?” 외

1) ‘기간’의 두 축: 신청 가능 시점 vs 법정 시한

• 신청 가능 시점(언제부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과 장래 소득으로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이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생 이력 자체가 ‘대기기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느냐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현재의 지급불능입니다. 국가기록원Easy Law

• 법정 시한(언제까지?)
  파산을 신청했다면 면책신청 시한을 챙겨야 합니다. 원칙은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이며, 설령 동시에 하지 않았더라도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면책신청을 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해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리: 파산 ‘신청 자체’는 시점 제한이 없다(지급불능이 기준). 다만 파산을 신청한 뒤에는 ‘면책신청’ 기한(1개월·3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케이스별 타임라인: 폐지 직후·진행 중 전환·면책 후 신규채무

• A. 회생 ‘폐지’가 확정된 직후
  변제 불이행, 소득 급감 등으로 회생이 폐지되면, 그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즉시 파산신청 가능합니다. 회생이 끝났다고 해서 별도의 대기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Easy Law국가기록원

• B. 회생 ‘진행 중’인데 계속이 사실상 불가능
  채권자 부동의·소득 기반 소멸 등으로 회생 계속의 실익이 없으면 파산 절차로 ‘이행(전환)’을 검토합니다. 실무 포인트는 현시점 기준의 지급불능 입증과 채권자·재산목록의 전면 업데이트입니다. (법원 안내는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별도의 면책신청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동시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 대법원 온라인 서비스

• C. 회생 ‘면책’ 후 신규채무로 재파탄
  과거 회생채무는 면책으로 정리됐더라도, 면책 이후 새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라면 새로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언제나 현재 지급불능이라는 점입니다. Easy Law

3) 법정 시한 한눈에: 동시신청 원칙, 1개월 규정, 30·60일 관문

• 동시신청 원칙(가장 안전한 기본값)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시신청은 절차를 빠르게 하고, 서류 준비 부담을 줄여 실무상 권장됩니다. Easy LawEasy Law

• 1개월 규정 + 30일 예외
  동시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면책신청이 원칙,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여지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면책 심문·이의 기간(60일 관문)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해 통지합니다. 심문기일부터 30일(또는 법원이 정한 날) 내 이의 제기가 이뤄지며, 이 일정 관리가 지연되면 절차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국가기록원 요약). 국가기록원Easy Law

4) 실무 체크리스트: D-30 / D-60 / D-90 로드맵

D-30: 파산신청 직전 준비

• 현금흐름 투명화: 현금거래 최소화, 자동이체로 고정비 정렬.

• 증빙 모음: 급여명세·4대보험·건보료·임대차·공과금·세금·의료비·폐업/실직 증명 등, ‘지급불능’ 근거를 한 파일로.

• 채권자/재산목록 업데이트: 회생 당시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기준으로 전면 수정.

D-60: 파산신청 + 면책 동시신청 후

• 법원 통지 일정 체크: 면책심문기일/이의기간 통지 수령 즉시 캘린더 등록.

• 이의 가능 포인트 선제 정리: 최근 고액현금인출·특정 채권자 편파변제·신규대출 여부 등 불허 사유 소지를 소명자료로 커버.

• 소득전망 메모: 단순 낙관(“곧 취업”)보다는 객관 근거가 중요.

D-90: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관리

• 동시신청을 못했다면: 확정 후 1개월 이내 면책신청을 캘린더·알림으로 이중 관리.

• 예외사유 발생 시: 병원 입원 등 부득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5) 오해 바로잡기 Q&A

• Q. 회생이 한 번 있으면 파산은 ‘5년 지나야’ 가능하다?
  X. 개인파산은 현재의 지급불능이 기준입니다. 회생 이력 자체가 ‘대기기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국가기록원

• Q. 회생 ‘진행 중’이면 파산은 절대 불가?
  X. 실익이 없는 경우 파산 절차로 이행이 검토됩니다. 다만 현시점 지급불능 입증이 전제이고, 목록·증빙을 현재 기준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서비스

• Q. 면책신청은 아무 때나 하면 되나?
  X. 원칙적으로 동시신청, 아니면 확정 후 1개월 내(예외 30일)라는 법정 시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링크(믿을만한 1곳)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면책 절차 개관: 제도 취지, 절차 흐름, 비교표 등 공식 설명. Easy Law